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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다체는 해당 부지에서 진행 중인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불법 건축공사'로 규정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외항 불법 건축공사 강행을 멈추고 공사장 내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공사 중인 건물을 해체하는 등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당초 계획했던 해양공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재생에너지 업계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정우식 사무총장은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은 공개서한에서 햇빛소득마을을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충남 당진시는 산업단지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시다. 그러나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 수 감소와 작은학교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이 약해지고,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가 되었다.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 지난 2026년 3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을 갖춘 지역 조직으로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참여기구를 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
한동훈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야당은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조현욱 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위철환
영풍은 17일 고려아연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관련 입장문에 반박하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려아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결과 국세청 조사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청호컴넷 거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투자 의사결정과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영풍은 자사 충당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150MW 규모의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최근 사업자가
1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진보당은 "정부와 관계당국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터는 생명을 잃는 곳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다.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이다.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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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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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 ‘사랑의 효잔치’ 개최
대구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6 사랑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칠곡군 , ‘2026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2026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경북순례단, 교통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등이 참여해 교통 3악 추방 결의와 깃발 서명식을 진행하고, 군청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홍
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칠곡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도시계획과 곽동욱 팀장이 수상했다. 북삼오평일
대구시교육청,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합동 캠페인 참여
대구시교육청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6월 26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합동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대구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학생금연상담센터, 9개 구․군 보건소 등 총 23개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