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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요건 갖춘 임차인, 조합에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17시간전
“재개발되면 보증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 구역에 오래 살던 한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앞두고 가장 걱정한 것은 새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였다. 집주인은 “조합에서 철거하니 나도 돈이 없다”고 했고, 조합은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했다. 세입자는 양쪽을 오가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해답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도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
‘무적함대’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무기력하게 무너뜨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스페인은 15일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페드로 포로의 쐐기 골을 묶어 프랑스를 2대0으로 제압했다.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한 스페인은 그 기세를 몰아 결승까지 선착했다.반면 조별리그부터 6전 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던 프랑스는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목전에 두고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울산·경남 지역 관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영상스토리 가곡 콘서트 ‘MG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위대한 청춘’ 공연이 지난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감동과 전율의 순간을 함께 나눴다.이번 콘서트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고군분투했던 베이비붐 세대를 향한 헌정 무대로 마련됐다. 특히 일반적인 음악회 형식에서 벗어나 전쟁 직후의 빈곤과 산업 현장, 월남 파병,
제주도내 기업 등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특히 기존 부동산 중심 투자를 넘어 새로운 분야에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 실제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이 117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2만 달러와 비교해 172% 늘었다. 도착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33건과 비슷했지만 금액이 2.7배로 뛰었다.올해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실적은 22건, 12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신고금액이 2배를 넘어섰다.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음악과 춤으로 무대를 채우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포항이동고등학교는 지난 16일 감성 가득 ‘7월의 작
서귀포 오름지역자활센터은 지난 16일 참여주민과 실무자 가 함께하는 문화산책 하계야유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야유회는 참여주민들의 재충
구미시는 18일 고아시니어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여름방학을 앞둔 관내 초등학생과 보호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리온 방학놀이축제’를 개최했다.구미시가족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소 첨단기술을 직접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산업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창의력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로봇, 모션인식 스포츠, 증강현실 디딤스포츠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장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36분전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회생 불씨가 살아났다.인천지역 홈플러스 직원 1,000여명은 기한 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홈플러스는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도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 등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근거로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했다.자금 조달은 지난 16일 마무
7.20일 한 신문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 지배구조 개선안 22일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 당일 오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시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에이전틱 AI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전략 마련에 나선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에이전틱 AI 시대, 국가 AI 컴퓨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이전틱 AI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기능을 연계해 복합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컴퓨팅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AI 반도체, 피지컬 AI, AI
서귀포시 상예동 더데오름 인근 땅 밑에서 산방산 크기와 맞먹는 용암돔 흔적이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더데오름 인근 고심도 시추공 조사에서 거대한 고기 조면암질 용암돔 흔적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더데오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시추공을 조사한 결과 지하 109m에서 현재 시추공 최하부인 330m까지 221m 구간에서 더데오름을 구성하는 암석과 동일한 조면암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시추자료와 인근 더데오름과의 관계를 종합한 결과 이 용암돔은 최소 해발 -132m 지점부터
인천 서해구 한 공단 식당 주인을 중심으로 최소 80억원대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 추정 사건이 발생해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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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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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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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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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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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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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현대판 이몽룡’ 본선 진출 12인 확정
춘향전 속 이몽룡의 실존 모델인 ‘계서 성이성’의 지성과 품격을 이어받을 대한민국 최고의 청춘을 찾는 여정이 마침내 본선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다.봉화군은 지난 7월 11일 안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치열한 2차 예선을 통해 본선에서 활약할 최종 12인의 정예 멤버를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예선은 모델, 배우는 물론 수학 강사와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까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청춘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각양각색의 직업군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매력을 선보이며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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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세정과, 지방세정종합평가 특별상
영천시 세정과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지난 13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도지사 표창을 전수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율, 최근 2년간 평균 체납액 대비 증감율, 체납액 정리보류율 등 지방세정 전반의 운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영천시 세정과는 정교한 세수 예측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세외수입 관리,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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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폭염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
양산시는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동연 시장은 최근 폭염대비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시는 폭염저감시설 운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친 2026년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한 상황관리반, 건강관리반, 시설관리반으로 구성된 폭염 T/F팀을 운영하고, 폭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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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7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맞손’
문경시는 19일 문경국제정구장에서 열린 제64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개회식에서 국제정구연맹, 대한정구협회와 ‘2027 제18회 문경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준비와 운영, 국제 홍보, 참가국 지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 제18회 문경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2027년 9월 문경국제정구장에서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35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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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 권두향 경사, 경북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 1위
포항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권두향 경사가 경북경찰청이 선정하는 올해 2분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 평가에서 도내 78명의 학교전담경찰관 가운데 1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