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5년 연속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은 13억5100만원이었다.ICL은 정부가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 등이 미상환자로 분류된다.ICL 체납액은 정리 실적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8일밝혔다. 체납자 A 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여수시 율촌면과 한전 MCS 여수지점은 지난 2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상호교류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량계 현장 검침 업무 수행 시 전기요금 체납 및 위기가구 발굴 위해 적극 노력하며 ▲율촌면은 발굴된 위기가정에 신속하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상호 협력한다.한전 MCS 박진형 여수지점장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겠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군산시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

서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2021년에는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서귀포시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하고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했다.이어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오산시가 최근 체납자 1만3697명, 체납액 약 19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이번 체납안내문은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포항시가 ‘2024년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기관 표창과 함께 7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경북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실적, 세정 운영 기반 조성 등 총 24개 평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 정리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

포항시가 ‘2024년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기관 표창과 함께 7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경북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실적, 세정 운영 기반 조성 등 총 24개 평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 정리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세정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적인 도정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세수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선 각 시군의 올해 지방세수 목표를 전망하고 분석했으며,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올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도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기 내 완납률을 높이고 반복·고질적 탈루와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지방세 감면을 우선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 등 기업친화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