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 해 2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취득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15년 전 도입돼
상주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지역 내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한 세정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정 운영실적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는 본청 세정업무 담당 직원 12명으로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제출된 평가표를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연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 … 1인당 17만원
충북 청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올해 총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7000명을 지원한다.시는 앞서 지난 1~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았고 4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해당 바우처는 병원·약국 등 의료 분야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영주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국·실·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담당팀장, 교육·콘텐츠·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 교육·문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최신기사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국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다시한번 국회를 방문한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다.조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 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소위 소속 국회의원에게‘행정수도특별법’ 소위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조 후보는 “이번 소위에서 첫 번째 심사 안건으로 배치된 만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
서승우 “본선 승리로 보답할 것”
국민의힘 청주시장 선거 본선에 오른 서승우 예비후보는 21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서 예비후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경선 번복의 아픔을 딛고 본경선 진출 기회를 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이욱희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충북도당 주관 본경선 토론회는 청주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의 장”이라며 “투명하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을
충북경찰청·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 노쇼 사기 MOU 체결
충북경찰청은 21일 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미취급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의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로부터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신효섭 청장은 “노쇼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수법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 한자리에… 정주환경·교통망 개선 논의
충북도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4차 이전공공기관장협의회’를 열었다.회의에는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이전 공공기관장 11명이 참석해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홍보 사항을 공유했다.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혁신도시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예고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도는 KEDI 협력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알리는 한편 기존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 배후 지역 임대현황
옥천 광역·기초의원 후보 `당혹'
충북 옥천군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돼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있다.지난 18일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옥천군 광역의원 선거구는 2개가 유지됐으나 `옥천읍'과 `8개 면'으로 구분했던 선거구가 `옥천읍'을 양분한 뒤 3~5개 면씩을 묶는 2개 선거구로 변경됐다.3곳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2개 중대선거구로 개편됐다.구체적으로는 광역 선거구의 경우 옥천읍 금구·양수리 등 5개 마을과 이원·안남·안내·군북·군서 등 5개 면울 묶는 1선거구와 옥각·삼양리 등 옥천읍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