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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취득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15년 전 도입돼
상주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지역 내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한 세정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정 운영실적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는 본청 세정업무 담당 직원 12명으로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제출된 평가표를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연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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