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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는 7일부터 국민 불편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반칙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반칙 운전 행위로부터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교통 무질서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이다.오경용 창녕경찰서장은 “교통질서 확립에는 군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의 병행으로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하반기 동안 국민이 직접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관련법령을 알아가고, 전국 주요 단속지점에서 직접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특별 단속 프로그램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은 단속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 국토부, 경찰청, 민간 교통봉사대 등의 유관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단속이다.자동차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직접 단속현장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고흥군은 지난 3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 등 근절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양식 및 어선어업 정비 대상과 사례 안내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양식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상세 설명 등이다.전라남도는 설명회와 함께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를 병행
홍성군의회는 7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건의안은 최선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 11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고정형 CCTV 기반 주정차 단속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건의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된 내포신도시 고정형 CCTV 주정차 단속이 충분한 주차 인프라 없이 실시되면서 상권 침체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
서귀포시는 올해 5월까지 불법투기 21건, 불법소각 48건에 대해 총 18,47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에 서귀포시는 ‘차떼기 불법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는 즉시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부터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통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지난 6월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서 녹음이 우거진 산간
제주경찰청은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피서지와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제주경찰청은 여름철 야외활동과 회식, 모임 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라고 보고, 이에 따라 단속의 강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단속은 기존 고정식 단속 방식에 더해 단속 장소와 시간을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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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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