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연결계좌 등도 즉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한다.아울러 경찰 수사
불경기에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 대포통장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남부경찰서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대여자 6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모집해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범죄 수익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경북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포항에서 유령법인을 세운 뒤 대포 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중학교 동창생들이 기소됐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창생인 B씨와 C씨를 불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범죄에 이용한 유령법인 3곳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령법인 3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안성시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민원상담콜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주요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한 후 위조된 공문서·공무원증·명함 등을 제시하며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 이후 “물품대금과 수고비를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사기꾼 또는 대포통장 계좌로 금전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시는 이러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부서별로 운영되던 피해 신고 창구를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했으며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이른바 '대포통장'이 울산에서 조직적으로 모집돼 전국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역...
유령법인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제1부는 포항지역에서 3개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한 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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