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 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윤석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HD현대중공업 측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한화오션이 발끈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오션 임직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 기록의 당사자다. 앞서 HD현대중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19시간전
영천시 임고면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으나 사고로 왼쪽 다리마저 잃은 A씨는 1973년 9월부터 1975년 10월 초순까지 폭행,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마을 주민 B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면서 원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에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과 동떨어지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진석 의원은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근무하고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악성민원의 유형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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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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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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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 16일 12개 대학과 함께 개최한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에 3만 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페스티벌에는 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연암대·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국립공주대 12개 대학이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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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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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말 개통 교외선 현장 집중안전점검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 따라 연말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 개량공사 현장과 철도 건널목 등 안전 취약시설을 점검했다.코레일은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노후 교량, 건널목, 공사 현장 등 총 155개 철도 시설물과 자연재해 취약 개소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일영역과 송추역 등 역사 개량 현장을 찾아 선로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통화장치, 운전보안시설 등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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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17일 홈플러스 원주점 일원에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원주소방서, 시민단체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요령 안내 리플렛과 가정집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부하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또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개선을 위해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 사각지대 신고 관련 안정한바퀴 활동을 진행했다.이와 함께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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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풍수해 등 자연재난 집중 훈련
최근 3년간 호우·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풍수해 훈련 의무 실시10월 하반기 훈련, 화재·산불·감염병·가축질병·인파사고 등 집중 실시 정부가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나섰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 빈발시기를 고려, 상·하반기로 구분해 실시한다.행정안전부는 20일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훈련을 시작으로 31일까지 88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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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양금희 국회의원 내정
경상북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양금희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이제 경북도의 경제수장으로 이철우 도지사를 보좌해 민선 8기 후반부 경제․산업을 이끌어 가게 된다.양 내정자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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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모-서경덕, '세계 벌의 날' 맞아 환경영상 국내외 공개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방송인 안현모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의기투합해 다국어로 제작한 환경영상 '꿀벌의 비상'을 국내외에 공개했다.이번 4분 분량의 영상은 KB금융그룹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공개되어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다.영상의 주요 내용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꿀벌 실종 사건이 인류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또한 최근 도시 꿀벌의 생존율과 꿀 생산량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시 양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간과 벌의 공생 관계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