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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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 필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은 물론 과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의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 전 이사장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0월 송요찬 9연대장의 해안선 5㎞ 이외 지역 통행 시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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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반구대 산골영화제, 26일까지 작천정 광장서
제13회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작천정 다목적광장에서 열린다.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영화제는 ‘만남, 맛남’을 주제로 펼쳐진다. 사람과 영화를 주제로 함께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사로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소고기국밥과 라면 등 각종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며, 뮤지컬 OST공연과 비누거품 마술쇼, 청소년 오케스트라, 서울주 합창단, 라스트 찬스 밴드, 퓨전 국악밴드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영화제는 ‘줄리앤줄리아’를 시작으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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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50대 "납치됐다, 살려달라"고 경찰 신고했다가 덜미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납치됐다,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내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인 A씨가 마약 투약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횡설수설해 약에 취한 마약사범과 유사했기 때문이다.경기북부경찰청은 52분간 A씨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에서 마포구까지 약 45km를 운전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을 보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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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45일 만에 장례'
거제 20대 여성 ㄱ 씨가 헤어진 남자 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지 45일 만에 마지막 길을 떠났다.유족과 지인들은 지난 25일 거제 한 장례식장에서 ㄱ 씨 장례를 사망 45일 만에 치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유족은 20대 가해 남성 ㄴ 씨가 구속됨에 따라 미뤘던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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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독일마을호텔 제휴관광사업체 모집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독일마을호텔’과 함께할 관광사업체를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독일마을호텔’은 독일마을 내의 기존 민박 사업체와 식당 및 카페 등을 연결시켜 ‘호텔식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남해관광문화재단은 독일마을호텔의 장소적 범위를 남해군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휴관광사업체를 모집한다.독일마을호텔 숙박객들에게는 제휴관광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며, 독일마을호텔 리플렛 등을 통해 제휴사업체를 홍보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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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희망나눔재단, 특수교육대상학생 초청 '미디어 투어' 진행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30일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 송민 학교 권역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4명을 초청해 시설을 견학하고 다양한 미디어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KT그룹 미디어 투어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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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만에 석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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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총리, 사학연금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티피타워에서 열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창립 50주년 및 티피타워 개관 기념식’에 참석한다.공단은 1974년 출범 이래로 지난 50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의 동반자로서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약 45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의 복리후생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이번에 준공된 공단 티피타워는 향후 임대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기금의 안정화와 더불어 보다 전문화된 기관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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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마음에온 대정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복잡했던 입주자격, 임대기준 등을 하나로 통합해 다양한 소득수준 및 연령대의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이번 공급물량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42㎡형 15호이며다. 이 중 9호는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6호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일반공급한다.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유 주택이 없는 세대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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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모듈러 건축기술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대리바트가 모듈러 건축에 적용되는 인테리어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30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권태진 현대리바트 영업본부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이상섭 한국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