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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오씨를 불러 조사했다.오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기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한 전 총리는 오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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