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와 모토로라의 일부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된다고 12일 IT매체 폰아레나가 보도했다.이는 '특허 괴물'로 알려진 미국의 기술 연구 개발 회사 '인터디지털'과의 특허 분쟁에 따른 조치다. 인터디지털은 앞서 '무선 광역 네트워크'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레노버와 모토로라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뮌헨 제1 지방법원은 GSM, UMTS, LTE 및 5G 연결을 지원하는 모든 레노버와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즉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 이번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통행료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라'는 인천시 감사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관할 지자체가 통행료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구는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했다.하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고 7일 블룸버그가 전했다.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해 헌법이 보장한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앞서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창원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다른 나라에서 치러지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선거 소식이 있다. 오는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이다. 양당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된 미국에서 각 당 후보는 무수한 검증을 거쳐 선발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 유권자들과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택이 조합된 미국 특유의 대의제 시스템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그런데, 이 선거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무수한 소송 사건들의 피고, 피고인이 되어 관련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 것이 그것이다. 현재 트

액토즈소프트는 29일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무효확인 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17년 회사가 셩취와 체결한 ‘미르2’ 중국 독점 SLA에 대해 위메이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뤄진 것이다. 이후 7년간 소송이 이뤄졌고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최종 승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이 회사에선 위메이드가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SLA 유효성을 다루는 소송 및 중재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 중 중국에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싱

4·10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아깝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적었다.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 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남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에게 1천25표 차이로 낙선했다.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서도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앞

충북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등이 제출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도민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앞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