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방송 캐스팅 플랫폼 '액터스액세스'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고 24일 연애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LA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액터스액세스가 악의적으로 배우들에게 매년 수백달러 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한다.액터스액세스는 미국에서 영화나 TV 캐스팅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게시물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배우들은 액터스액세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력과 오디션 작품을 게시하고 일자리를 구한다.액터스액세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유료 상품도 운영한다. 달 가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2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천여개다. 이중 실제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LG에너지솔루션은 IT 기기용 소형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 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 행정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소속 기관을 위압적으로 짓누르는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처럼 잘못된 감사 처분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구는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

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0일 “인천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였다”고 밝혔다.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법원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

분양 당시 지분 부풀려 막대한 차익 의혹 제기 분양계약서와 등기 지분 달라 ‘명백한 분양사기’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일부 수분양자들이 지난 4월 집단소송을 통해 계약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분양자들도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24년 5월 6일자 ‘구리도시공사 지분 참여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17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소유 지분과 등기부등본의 지분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아픔을 뛰어넘어 ‘웰니스 관광·미래 에너지산업’으로 새 출발한다.군은 16일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2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가시화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

포스코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66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4월 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은 결과 6670명이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노조는 이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