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방대원들이 현장 활동 수행 시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해지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소송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키로 했다.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법적분쟁에 대한 소송 수행을 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전담한다.그동안 각종 재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 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본연 업무 외에 부가적 사무로 소송 당한 소방관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였다.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전날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기일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사측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7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했다. 추가접수를 받고 있어,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4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집계된 소송 참여 조합원 수는 6670명으로 철강업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의

미국 8개 신문사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동일한 이유로 오픈AI를 고소한 지 4개월만이다.이번 소송을 제기한 신문사는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드리뷴, 올랜도 센티널, 덴버 포스트 등이다. 이들 언론사는 오픈AI가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 훈련에 자신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 부정확한 정보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소송 원문에는 "현재 GPT-4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 자회사 KLT, 선주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받았던 2억원대의 통행료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낸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 행정2부가 지난달 19일 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고 중구가 기간 내인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중구는 인천대교·영종대교 또는 선박을 통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

9. 민원, 소송, 정치적 리스크 요새 ESG 경영이란 말이 유행이다. 예전처럼 무자비한 감원·구조조정· 핵심자산 팔아치우기를 통하여 사모펀드가 수익을 올리려 시도할 경우 소...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정부 시설인 소방서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간 협의로 해결하...

검찰과 법무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를 담은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원전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 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