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가 꽃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식품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사는 한때 배우 김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A씨 회사는 2021년 12월 B사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남성 출입을 금지하는 여성 전용 전시가 성차별 소송에 휘말렸다고 7일 BBC가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 모나 미술관은 지난 3월 차별 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미술관에서 열린 '레이디스 라운지' 전시가 여성의 입장만 허용하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 공간은 녹색 벨벳 커튼과 파블로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실제 그림들로 꾸며져 있다.예술가 겸 큐레이터인 키르샤 캐첼레는 "여성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문화를 풍자하기 위해 이 같은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했

주차난이 심각한 인천 중구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토지 보상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7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주차난이 심한 유동 신흥시장 인근 1천67㎡ 사유지에 예산 55억원을 들여 35면짜리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당시 중구, 토지 소유주, 인천시가 각각 감정평가 업체를 1곳씩 선정했고, 이들 업체 3곳의 감정평가 평균치인 약 40억원이 보상금으로 결정됐다.그러나 토지 소유주는 보상 액수에 반발하며 2022년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재결을 신청했다.위원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듀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듀오 초대석: 이혼 전문 변호사 편’ 영상을 공개했다. 듀오 초대석: 이혼 전문 변호사 편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며, 실제 이혼 소송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토크형 콘텐츠이다.패널로 등장한 송종영 변호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에는 사실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혼 건수는 더 많을 것”이며 “매스컴에서는 주로 자극적인 이혼 사례를 많이 다루지만, 실제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사기 결혼이

구글이 버지니아 주 연방 법원에 미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난 27일 IT매체 엔가젯이 보도했다.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하며 광고 관리 제품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제품을 통해 광고 수익의 평균 30% 이상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글은 현재 검찰의 주장을 전격 반박하며, 당사의 경우 독점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잇단 소송과 각종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20일 재계에 따르면 LG복지재단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구연경 대표가 기부 의사를 밝힌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받아들일지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 내리지 못했다.재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사회 회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불륜에는 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을 저지른 날로보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고 돼 있다. 불륜의 시효는 10년인 셈이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효를 한참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15년 전 철없던 20대 초반,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자신을 따뜻하게 대했던 유부남 B와 사랑에 빠져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B의 부인 C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