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소송과 관련, 제주도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5일 제주도와 사업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서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디에스피에프브이는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를 최저입찰가의 4배에 달하는 2660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4차례 기한 연장에도 2024년 2월까지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은 울산무용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울산무용협회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울산무용협회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울산예총은 지난해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과의 갈등 조장 등의 사유를 들어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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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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