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내외 재정분석 자료, 최근 재정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정보지는 재정.예산 등의 분야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했다.재정연구 동향분야에서는 202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분석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두배에 가까운 점과 전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제 위축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매우 심각하다.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경북 울진군은 KDB산업은행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인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과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진군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 산단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KDB산업은행에 추천하고, 은행

창녕군은 지난 29일 성낙인 군수 주재로 ‘2분기 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4월 말 기준 부서별 추진사업 집행상황 점검과 2분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군은 상반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사업별 공정률 상시 관리 등 집행 부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email protected]

고양특례시의회는 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선임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시의회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을 비롯해 원종범 의원, 허덕무, 공승열, 이재훈·김훈태·고낙군 등 7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

태백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25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회계결산검사 수검을 진행하고, 4월 22일부터 2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예산회계결산검사는 시의 재정 건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사 및 시 재정상태와 사업운영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확인했다.특히,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이틀간,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ECO JOB CITY 도시재생사업, 매봉산 숲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하면서 민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 성장을 통한 계층 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인천테크노파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김 의원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출자·출연기관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정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다. 지난해 예산안보다 1.3%P 높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과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정부와 의회 간의 역할 배분에서 연구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