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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7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 최기웅 교수의 실무교육과 김상기 교수의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전문가의 실무와 이론,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통해 법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대형산업단지내 입점해 있는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이번 단속은 위탁급식소의 특성상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형산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상시 점검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아 경남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4개반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10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이른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의료시장 혼란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은 8일,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불법개설기관은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국민의 건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대형산업단지내 입점해 있는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이번 단속은 위탁급식소의 특성상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형산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상시 점검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아 경남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4개반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10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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