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가 결의대회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는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와 함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관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는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적극 지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공단과의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결의했다.김병구 회장은 “법안 발의가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의료 개설기관 수사 기간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1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는 지난 2020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타당성, 의료기관에 대한 권익침해 등 우려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엄 본부장은 특사경을 도입하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속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나물 채취 시기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제 위축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매우 심각하다.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