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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 시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공공행정 왜곡과 예산 낭비,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김호 시의원은 재정 집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과 책임이라며, 신속집행 제도가 공직
충남도 건설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용역·물품대금 등 총 185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근로자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 건설본부는 선급금 요청과 기성·준공 검사를 마친 50건에 대한 행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추석 전까지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나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사
봉화군은 지난 10일 중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신속집행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이날 보고회는 박시홍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당부했다.재정집행은 최근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민생 경제 활력에 목적을 두고 있다.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하반기 재정 집행률과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부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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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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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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