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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충북도는 12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최근 수년간 세수 부족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방채 발행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도는 2024년 1513억원, 지난해 11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도 당초 예산에 지방채 16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지방채 확대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상북도는 29일 경상북도청 다목적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5년 경북의 여정과 2026년 도정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이율 3.5%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공동 금융차입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이 도지사는 해당 금융차입을 기반으로 사업자가 신공항 공사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즉각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지부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대구시와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하자고 한 제안이 대구시의 거부로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이 지사는 지난해 말 민선 8기 재정평가 브리핑 시 대구시와 경북도가 1조 원씩 모두 2조 원을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설계와 토지 보상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공동 금융 차입 방식'으로 대구시와 도의 금고인 농협 통할시 증권 발행 없이 공문만으로도 차입이 가능하다면서 두 차례나 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대구시는 군
충남 금산군은 2025년 지방채 승인액 중 올해 소요 금액인 75억 원을 군 금고를 통해 금리 3.5%로 우선 차입하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2026년으로 이월 후 차입하기로 했다. 실제 자금 수요시기에 따라 차입시기를 조정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 ‘행복드림센터 건립’ 및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는 당초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제 자금 수요 시기에 맞춰 지방채 차입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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