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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참여연대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10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후퇴했고 금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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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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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설채소 환경스트레스 대응 및 생산안정화 기술 고도화' 과제, 2027년 '현장접목기술 고도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경북 경산시는 시설채소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획한 '시설채소 환경스트레스 대응 및 생산안정화 기술 고도화' 과제가 농촌진흥청의 2027년 '현장접목기술 고도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장접목기술 고도화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이 2027년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아이디어·경험을 농업기술센터와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징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 선출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가 10일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제정, 연구용역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 유스(KICOX Youth)' 발대식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0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산단공단 대구 본사에서 대학생 봉사단 '키콕스 유스' 발대식을 개최...
이재식 서울시의원, “따릉이, 언덕길 이용 불편 개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이용 시민들의 언덕길 이동 불편과 특정 지역의 자전거 집중 문제를 지적하고, 따릉이 성능개선과 배치 효율화를 주문했다.현재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약 45,000대가 운행 중이고, 2,800여 곳의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다. 2026년 공단의 따릉이 예산은 336억 원이며 26년 5월 현재 회원 수 529만 명, 이용실적 1,391만 2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
김병진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추진 점검... “이번에는 예타 통과로 이어져야”
서울특별시의회 김병진 의원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북횡단선 추진현황과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서울 동서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남권과 서북권·동북권을 연결해 지역 간 철도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후 2024년 6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