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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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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협상 규탄 대규모 행진..."주권 팔아넘긴 굴욕 합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서울과 울산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
미즈호증권, 서클 주가 전망 하향 조정...4가지 리스크 감안
서클인터넷그룹에 대해 미즈호증권이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내놨다. 14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즈호증권은 서클 주식 목표주가를 기존 84달러에서 70달러로 낮췄다. 이는 지난 6월 IPO 이후 급등했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 약 40%나 하락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서클은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상장 이후 주가가 주당 25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약 8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즈호는 "중기적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중부뉴스통신 = 인공지능 영상을 반전 요소로 활용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전달한 공익광고가 관련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1198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19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5368만66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6, 30, 33, 38, 39,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1만296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158만289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522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9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