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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추진이 주민 동의율의 신뢰부터 행정 절차, 인사 공정성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소각장 후보지 인근 ‘위장전입’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시의회 결산 심사에선 기부채납 관련 필수 서류를 빼먹은 행정이 드러났다. 여기에 명예퇴직 직후 산하기관장 ‘초고속 합격’ 논란까지 겹치며 시민사회는 “공익사업일수록 법과 매뉴얼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된 12명은 지난해 소각장 예정부지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모두 134억5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또 위장전입 혐의로 인해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광주시는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할 계획이다.광주시는 현재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위장전입 관련 사유로 후속절차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중단한다.광주시는 2021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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