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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 절반가량이 개정된 ‘학교안전법’과 울산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 지역 유·초·중·고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법과 대책에 대해 다수의 교사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울산시교육청의 관련 대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원이 안전조치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실이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저희는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 지금은 다양한 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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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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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경기북부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진행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SGI서울보증 핵심 전산시스템 복구…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 재개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안양시, '행복 두 끼 프로젝트' 긍정 후기·감사 전화 빗발
경기 안양시가 결식 우려 아동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 두 끼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달 9일 행복 두 끼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도시락의 영양 구...
평택직할세관, 올 상반기 수출 347억4천만 달러…전년 동기비 7.0% 증가
평택직할세관은 18일 2025년도 상반기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25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34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면, 수입은 37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2억 7천만 달러 개선된 28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적자폭을 나타냈다.
석굴암 진입로 토사 유출··· 집중호우에 국가유산 피해 5건
사흘째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국보 '경주 석굴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 발생했다.국가유산청은 18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유산 피해가 5건 발생했다고 전했다.국보 '경주 석굴암'은 진입로 일대의 사면 일부가 유실돼 진입로 부근의 추입을 막고 있다. 현재 안전선 설치, 출입제한 경고문 등 임시 조치를 마쳤다.나머지 4건은 가장 피해가 많은 충남에서 확인됐다.보물 '서산 개심사 대웅전'은 경내에 토사가 유출돼 우장막을 설치했다.사적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은 사적 내 토사가 유출돼 진입로 인근 현장처리를 마쳤다.사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