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원전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 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16일 영덕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됐다.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

인천 한 섬 지역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 데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를 밝혔다.시가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주간에 걸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는 것.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천안시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 행위 등이다.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email protected]

NS홈쇼핑이 NS홈쇼핑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가 주관하는 ‘200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에서 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NS홈쇼핑은 디지털 ARS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상담사를 통하지 않고도 주문수정·취소·교환·반품처리 등의 CS를 즉각 처리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꾸준히 개선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모바일 앱 전면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 개인화에 최적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튼과 탭 클릭을 최소화

대구 환경 시민단체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무책임한 판결을 주장하며 법원과 국토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 화재 100일,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함으로써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