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원전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 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 취소된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을 상대로 낸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구고법이 이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무효”라며 지정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를 거짓 작성해 지난해 12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확정됐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니 경남도의 지정·고시도 불법”이라고 밝혔다.이어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등 약 2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지사에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 불승인 촉구 탄원서를 전달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

인천 한 섬 지역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 데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스포츠재단 갈등으로 태백시와 양구군의 스포츠대회 개최에 적색등이 켜졌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내 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스포츠재단이 설립됐거나 스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이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6시께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