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고 장시간 교실 밖에 세워두는 행위는 훈육이 아니라 아동의 인격을 침해한 폭력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항소심에서도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소송을 넘어, 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티밧공항 30년 개발·운영 민관협력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입찰 평가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드고리차·티밧 2개 공항 국제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로부터 각종 문제 지적을 받은 인사가 공주시 가족상담센터장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센터장은 2019년 2월부터 1366충남센터에 근무하면서 사무국장, 부센터장을 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법원이 “승인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과 이에 따른 전력·송전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에게 내려진 중징계 건을 두고 여야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도의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 이후 박 의원과 민주당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공개 반박에 나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 8명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과 규정에 따른 결과”라며 박 의원과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갑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정범·이태훈·최정훈·조성태·안지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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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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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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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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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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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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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비번 중 화재 진압, 이광호 소방교 특별휴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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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근무일이 아닌데도 주택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원주소방서 이광호 소방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고 특별휴가 3일을 부여했다.이 소방교는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 45분경, 원주시 학성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가 차량에 주유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다.그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했고, 주택 밀집지역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미담을 접하고 “근무일이 아닌데도 망설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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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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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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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2025 설 명절 맞이 사회공헌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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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설 맞이 음식나눔 사회공헌활동을 2월 6일,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 단원 20여 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후원금 1백만 원을 전달하고 배식 및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매년 명절을 비롯해 연중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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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청렴 성과 동반 상승, 행정 신뢰도 높여
춘천시가 민원서비스와 청렴도 평가에서 연이어 상위 성과를 거두며 행정 전반의 신뢰도와 응대 수준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춘천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8곳, 시·도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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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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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제1차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강릉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26년 강릉시 보육계획 심의안 ▲2026년 강릉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초과보육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