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정치권이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위헌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이며, 애초에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마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대법원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비트코인에 대해 입을 열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물리학에 기반한 근본적인 화폐로 정의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에너지야말로 진정한 화폐"라며 "비트코인은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했다.머스크는 "에너지는 단지 법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라며 에너지가 입법이나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본질적인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0월에도 엑스(구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지난 7월 18일 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달러 연동 토큰을 규제 회색 지대에서 끌어내어 감독되는 결제 중심 프레임워크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니어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달러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을 미국 부채의 구조적 구매자로 만드는 장치라는 분석이 나온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현행 국가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최신기사
창원 봉암교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봉암교 확장사업이 22일 기획재정부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했다.1982년 건설된 봉암교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노후화로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2020년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
하천, 청라국제도시 격 깎아내릴라
고품격 생태하천 조성 주민이 감시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전 구역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2-④단계 준공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로 늦췄다.한국농어촌공사
창원시, 소방 출동 시 공동주택 신속출입시스템 구축 나서
창원시가 공동주택 내 화재·구조·구급 출동 시 현관 출입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119패스카드’ 사업을 추진한다.119패스카드는 소방대가 출동할 때 공동주택 공용 출입문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출입 카드이다.창원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창원시 공동주택 내 자동출입
경기남부경찰청, 전국 첫 '교통드론팀' 운영 정체 해소 등 성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교통드론팀을 운영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은 인구와 차량 증가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에 대한 개선 ...
진보당, 민주화단체 예산 삭감 규탄
창원시의회가 민주화단체 사업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용역비 예산을 삭감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진보당 창원시 마산·성산·의창·진해지역위원회는 23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의미를 강화하고 확장해야 하는 시점에 의회가 정반대 선택을 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