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청원이 국회 상임위 정식 회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응급환자 수용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구체화하는 방식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수용 거부가 가능한
한우산업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한우농가의 최근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왜 법까지 만들어 개입하는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고,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방식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노동·임금 규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시바이누가 일본의 제도 개편에 힘입어 현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과 가까운 규제 체계로 옮기면서 향후 암호화폐 ETF 도입의 길을 열었다.일본 국회는 2026년 7월 15일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겼다. 주식에도 적용되는 이 법으로 편입되면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별도 과세 체계와 향후 암호화폐 ETF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시바이누 장기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현실에서 피해를 내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AI 자체보다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개인·기업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아직 AI 에이전트 책임을 직접 규정한 연방법이 없어, 분쟁은 기존 불법행위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리카 로 그룹 대표 겸 최고경영자 샬린 호는 AI 에이전트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개발사와 배포자, 실제 사용자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려던 당정 논의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진 모습이다. 27일 KB금융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이재근 KB금융 부문장 등 3명을 최종 숏리스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후보 2명과 외부 후보 1명의 경쟁 구도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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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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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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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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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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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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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함안군 부스 성황
함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2026년 제3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함안군 홍보 부스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성과를 선보이며 경남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서부권역을 대표해 함안군의 진병철 씨가 자신의 평생학습 경험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함안군 홍보 부스에서는 이틀간 ‘함안의 향기를 담은 와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낙화놀이, 청보리·작약축제 등 함안의 문화와 이야기를 알아본 뒤, 스트랩 색상과 와펜을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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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명절꾸러미 전달
경북 영주시 이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추석명절을 맞아 이산면 소외계층 30가구에 명절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명절꾸러미에는 햅쌀, 국, 참치, 라면, 고춧가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품 중 일부는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전하돈 민간위원장은 50만원 상당의 햅쌀을 후원하였으며 김정걸, 최학연 위원은 각 20만원 상당의 참치캔과 국을, 박용찬 위원은 직접 농사를 지어 가공한 45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30근을 후원했다.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명절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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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요청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중국 딩중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 있는 접견실에서 딩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해 “양국 국민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양국이 모두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문화 교류의 폭도 넓어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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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정에 추석 온기 전해
함안군은 지난 18일 함안군자원봉사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야읍자원봉사대와 함께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전달하며 ‘2026 추석맞이 온기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이웃과 명절의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함안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마련했으며, 가야읍자원봉사대 회원 20명이 꾸러미 제작과 전달 봉사에 참여했다.꾸러미는 즉석밥, 부침가루, 튀김가루, 사골곰탕,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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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설 1주일...하루 1.1조 거래, 개인 비중 90%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개설 1주일 만에 하루 평균 1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애프터마켓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485만주,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정규장의 4.6% 수준이다.투자자별 거래대금 비중은 개인이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6.7%, 기관은 2.6%였다.거래 대상 상장종목 2763개 가운데 실제 체결이 이뤄진 종목은 2379개로 전체의 86.1%에 달했다. 유동성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