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2단계 무안군 톱머리항 인근 서해 해저 터널 구간 어업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져 청계만 어업 대책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7일 무안군청 청사에서 “어업피해영향조사가 먼저”라며 공사중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 취소 등을 촉구했다.무안군 청계만 일원 어민들은 톱머리항 청계만 일대 호남고속철 2단계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생계 수단인 바다에 어족자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해당 어민들은 “무안군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철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피해 주장 어

3차례에 걸쳐 휴가 일수를 조작한 비위 행위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원고인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년 12월 입대한 후 2023년 6월까지 모 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병장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휴가를 나간 일수보다 적게 입력해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했다. A씨는 부여

하필 어린이날 비라니….어린이날을 맞아 야구장 나들이를 계획했던 많은 팬들을 야속한 하늘이 막았다. 프로야구 전반기 최고의 흥행이 예고됐던 어린이날 매치가 우천으로 취소됐다.KBO는 5일 열릴 예정이던 광주 한화-KIA전, 인천 NC-SSG전, 잠실 두산-LG전, 수원 키움-KT전, 대구 롯데-삼성전 등 5경기 모두비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오후에도 비 예보가 이어ㅣㅈ자 각 구장의 경기 감독관들은 순차적으로 취소를 결정했다.특히 올 시즌을 앞두고 국내 무

울산남부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심야 시간대 남구 달동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 남부서는 이처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운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차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