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여단 소총수로 복무하던 병장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를 적게 입력해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했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상급자인 대대장에게 휴가결재를 상신함으로써
3차례에 걸쳐 휴가 일수를 조작한 비위 행위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원고인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년 12월 입대한 후 2023년 6월까지 모 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병장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휴가를 나간 일수보다 적게 입력해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했다. A씨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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