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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는 22일, 회의실에서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 경찰서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재범, 훼손 및 소재불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공조체계와 협력사항을 재확인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재범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종국 소장은 “범죄로부터 안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원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21일 청주시 소재 생산 및 도급업체 진성테크에 제87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진성테크는 2018년 6월 공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보호대상자의 고용과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지영일 진성테크 대표는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단은 지역우수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자 사회 복귀 성공 사례 등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1일, ‘2025년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엔 강릉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 강원 신속수사팀을 비롯, 강릉·동해·삼척 경찰서 및 시청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이날 협의회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CCTV 통합관제센터 간의 핫라인 등 협업체계 점검,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장치 훼손 및 도주 등 재범 발생 시, 수사·검거 협조 사안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전자감독 업무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른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025년 2차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선도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정 처우를 심의해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바른 사회복귀와 재범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생활지원·선도·의료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경미 소년범 7명에 대해 비행의 내용, 동기, 원인, 방법, 재비행 위험성과 대상자의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을 결정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일부러 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기간제 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쯤 학교 강당에서 B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구미시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106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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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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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햇, ‘혁신 프리미어 1000’ 산업부•환경부 동시 선정
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의 운영사 에이치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13개 정부 부처 공동 주관의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특히 2개 이상 부처에 중복 선정된 30개 기업 중 하나로, 기술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산업별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13개 정부 부처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각 부처는 정책 방향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총 542개 기업을
서초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서초구의회는 16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앞서 의회는 지난 5일,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선임된 위원은 하서영 위원장, 이형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숙, 유지웅, 오지환, 김성주, 신정태, 김지훈, 이은경 의원이다.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42억 원, 세출 8751억이며 특별회계 세입 576억, 세출 144억 원 등이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심
광진구, 청소년 진로 체험 ‘미디어스쿨’ 본격 운영
광진구는 지난 13일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스쿨’의 운영을 시작했다.‘미디어스쿨’은 광진구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청소년들이 방송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구는 지난 4월 통합청사 11층에 새로 구축한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5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회차당 정원도 최대 3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청소년과 함께 할 예정이다.이날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