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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7월 29일 오후 2시, 2025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심의했다.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
김충현 교수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새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이 7월 24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준법지원센터의 명칭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반영 및 구 차원의 적극적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해당 시설은 형 집행을 마친 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며, “그러나 기존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이 수용시설로 오인돼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인근에는 7개 초·중·고교와 9개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집안 화단 등에 먀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평균 10주 안팎의 소량이고 대부분 6‧70대의 고령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했다.손휘택 서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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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경주시가족센터와 경주경찰서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지난 9일 양 기관은 경주시가족센터에서 경주경찰서와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기가정 사례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자원 연계 △정보공유 및 전문 인력 협업 등을
경주시가족센터와 경주경찰서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9일 양 기관은 경주시가족센터에서 경주경찰서와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기가정 사례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자원 연계 △정보공유 및 전문 인력 협업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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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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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코스피 안 망한다"… '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케데헌 '골든' 영국 오피셜 차트 1위···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케이팝이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다.1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지난 6월 말 93위로 처음 ‘톱 100’에 진입한 후 영화 흥행과 함께 31위, 20위, 9위, 4위 등으로 가파르게 순위 상승을 이뤄내며 1위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이철우 지사 현안 건의에... 李 대통령 "암 낫게 해드려야죠" 화답
이 지사 지역 현안 건의경주 APEC·산불특별법TK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영일만항 횡단 고속도로현안 패키지로 지원 요청이 대통령, 관심·지원 약속이재명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지사가 건의한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 경북지사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 산불특별법,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등 경북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우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국힘 당권 도전' 안철수·주진우, 대구서 표심 공략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