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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용인특례시 공공건축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올해 12월부터 접수하는 신규 공모사업에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제도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시는 공모 건별로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공모방식과 심사운영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기존에 운영했던 ‘심사위원회’도 전면 개선한다. 심사위원 수는 7명에서 15명 내외로 확대하고, ‘용인시 경관·건축위원회’와 공공건축가,
서귀포시는 어린이집의 개방성 확보와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들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 신규․재선정 심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지난 9월 열린어린이집 신청·접수는 신규 9개소, 재선정 35개소로,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신규 5개소, 재선정 35개소 총 4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신규 지정된 어린이집은 당해 년도 11월부터 익년 10월까지 열린어린이집 자격을 갖게 되고, 재선정된 어린이집은 선정된 해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선정요건은 공간개방성, 다양성, 참여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과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였음에도 수상안전 사망 사고가 전년 15건 대비 33% 감소한 10건으로 큰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특히, 하천·계곡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는 423개 구역과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86개소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도 최초로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해로 기록”되었다고, 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사고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10월 30일 최종 통보받았다.올해 여름철 평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울산 남구의 ‘더 행복한 남구 Best 복지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가 운영한 이동형 상담 서비스가 주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울산 남구는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을 심사해 총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참신성, 독창성, 주민 체감도, 지역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직원 1차 심사와 심사위원회 본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울산남구가족센터의 ‘찾아가는 마음통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찾아가는 마음통로는 상담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련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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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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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팀, 윤석열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중대 권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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