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경 시민단체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무책임한 판결을 주장하며 법원과 국토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 화재 100일,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함으로써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앞서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창원

어린이날 내린 비로 한숨을 돌리게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이번주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KIA타이거즈와 NC다이노스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삼성은 7일부터 선두 KIA를 안방으로 불러 3연전을 치른다. 힘든 상대인 만큼 좋은 기세를 이어가며 맞설 필요가 있지만 삼성은 지난 3~4일 최하위 롯데자이언츠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2연패의 늪에 빠져있다.특히 연패 기간 상승세의 원동력이었던 불펜 필승조가 흔들리면서 2경기를 내주고 말았다.지난 3일에는 데이비드 맥키넌이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리는 등 경기 초반 5대0으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발해 의과 대학교수들이 휴진을 결정한 첫날인 30일, 경기지역 대학병원들이 미리 휴진을 안내하거나 교수들의 참여가 적어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없었다.다만 진료 취소 등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발생했던 만큼, 환자들은 한 목소리로 더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랐다.30일 오후 3시쯤 분당서울대병원. 당일 수술센터 앞에서 만난 이모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아들이 지방종 제거 수술 예약을 잡았는데 휴진 기사를 보고 마음을 졸였다”며 “다행히 예정대로 오후 2시쯤 수술실에 무리 없이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낸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오리엔탈마린텍 측이 낸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공유수면 면적은 1만9180㎡로 오리엔탈마린텍이 이전에 점·사용하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공유수면도 일부 포함됐다.오리엔탈마린텍이 앞으로 5년간 해상크레인 운영 및 접안 등 목적으로 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승인과 관련해 인근 주민 반발은 만만치 않

미국 교통부가 항공사 환불 규정을 제정했다고 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DOT는 이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큰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에 환불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항공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됐었다.이번 제정 안은 항공사의 지연 및 결항 문제에도 승객들이 환불 권리를 소명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항공편 취소 또는 변경으로 승객에게 대체 교통수단이나 다른 보상 수단을 제공하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실무 준비 회동이 대통령실의 연락으로 취소됐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민주당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며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전남 함평군이 함평군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친환경농업인 5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인증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지난 15일과 17일 2회에 걸쳐 열린 이번 교육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잔류농약 검출과 농약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등으로 매년 친환경 인증 취소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관련 의식을 고양하고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의무교육으로 추진하게 됐다.이번 교육에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대책으로 친환경 재배 시 농약 사용

천안시가 각원사 등 태조산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차지를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태조산 등산로 개발로 증가한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 시내버스 회차지 확보로 교통 편익을 높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자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그동안 각원사 일대는 2008년 관광지 지정 취소 이후 상권이 침체하면서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또 벚꽃 만개 시 상춘객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주차 공간과 시내버스 회차시설이 요구돼 왔다. 천안시

호남고속철2단계 무안군 톱머리항 인근 서해 해저 터널 구간 어업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져 청계만 어업 대책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7일 무안군청 청사에서 “어업피해영향조사가 먼저”라며 공사중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 취소 등을 촉구했다.무안군 청계만 일원 어민들은 톱머리항 청계만 일대 호남고속철 2단계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생계 수단인 바다에 어족자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해당 어민들은 “무안군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철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피해 주장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