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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권한이양에 따른 도민들의 제한되는 권리와 부과되는 의무 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포괄 권한이양 중앙사무 관련, 제한되는 도민의 권리와 부과하려는 의무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사업회는 "오영훈 도정은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 산지관리, 수자원 활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의 중앙정부 사무를 포괄 이양 받으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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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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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경남·전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 '주목'
서천호·문금주, 여야 공동 발의 통과 기대 커서부경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기회경남도, 연계시군 포함 큰 틀 실행 계획 짜야강건너 불구경 인근 지자체들도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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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충남 국립호국원 유치로 호국영령 귀환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었던 충남은 이번 부여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으로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충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도 단위 지자체 중 사실상 마지막 ‘국립호국원 공백’ 지역이었다. ◆전국 국립호국원 현황 및 충남 지역 접근성 비교 지역 호국원 위치 개원/추진 현황 충남
"경쟁력 잃은 제주 무비자 정책, 체류정책 전환해야"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무비자 정책을 기여 기반 체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중국·동남아·러시아 등 176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체류할 수 있는 제도는 그동안 제주 관광 성장의 핵심이었지만, 최근 상황 변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제주가 독점해 왔던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관광지’라는 이점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그
“해킹도 재해다”… ‘박정훈 의원, 사이버재해보험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월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복구 능력이 부족해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및 피해사례 항목 내용
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개정안 의결… “급식노동자 보호·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의정부시 주민자치페스타 성황리 개최
2025년 의정부시 주민자치페스타가 동별 주민자치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4시부터 시청 태조홀과 회룡홀에서 개최됐다.이날 페스타에서는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평가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식전에 우수동아리의 공연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