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갑질, 직무태만, 수당 부정수령 등의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북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A씨가 B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B 자치단체는 2022년 2월 15일 A씨에게 강등,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국토부에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라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4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

천안시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 행위 등이다.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email protected]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여행업체 350곳을 점검한 결과 69곳‧89건 위반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중 7곳은 관광사업 면허등록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 사항은 사무실 미확보 43건, 보험 미가입 40건, 변경 등록 5건, 무단 휴폐업 1건이다.앞서 2022년 335곳과 2021년 300곳 여행업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 결과 50곳‧62건과 76곳‧88건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

NS홈쇼핑이 NS홈쇼핑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가 주관하는 ‘200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에서 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NS홈쇼핑은 디지털 ARS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상담사를 통하지 않고도 주문수정·취소·교환·반품처리 등의 CS를 즉각 처리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꾸준히 개선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모바일 앱 전면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 개인화에 최적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튼과 탭 클릭을 최소화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500여m를 운전한 끝에 무인 점포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동승자 B씨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진천 공진희기자

100인분의 음식을 주문했다가 음식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예약 당일 취소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나 있을까?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100명분의 식사를 예약했다가 당일에 취소하자 해당 업주가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며 반발하고 있다.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선수와 관계자에게 저녁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파주시 A한정식에 100명분의 식사를 예약했다.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파주시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예약 전화로 100인분의 식사가 가능한지와 메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