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송재봉 의원은
함안군의회는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먼저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석주 의원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함안군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 수종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
함안군의회는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먼저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석주 의원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함안군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 수종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인 항공 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우제류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증명서를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
속보=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후 충북 등 충청권으로의 쓰레기 반입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가 있다.하지만 민간 소각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반입협력금 부담,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쓰레기를 역외 반출 처리할 경우
발굽이 짝수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입 기준과, 소 이분도체 및 돼지 등 축산물에 대한 신고 대상과 절차가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다.이번 개정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우선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둘러싼 논의가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구글에 5일까지 1대 5000 축적 지도 반출과 관련한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보완 신청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정부는 군사·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
전자문서·영상보안 전문기업 아이서티는 KT가 주관하는 경찰청 바디캠 도입 사업에 전주기 영상보안 기술을 공급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바디캠을 일선에서 운영 중이다. KT는 주관사로서 ▲영상 확보 과정의 무결성 검증 ▲민감정보 비식별 처리 ▲수사 분석 지원 ▲무선 전송 및 원본 보존 기능 등을 통합한 ‘AI 기반 올인원 DEMS’을 담당했으며, 아이서티는 해당 사업에서 영상보안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다.아이서티는 바디캠 영상의 확보·저장·전송·반출 전 구간에 적
울진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 단계에 접어들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읍·면 이장출무회의를 중심으로 마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로 자연적 요인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화목보일러 땔감 사용, 벌채지 소나무 무단반출, 조경용 소나무 이식 등 인위적 요인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워 방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화목보일러용 소나무 땔감 사용 금지 △벌채지 및 산림에서 소나무류 무단 반출 금지 △조경용 소나무
성남시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가압류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이들의 해당 계좌에는 몇만 원에서 수천만 원만 남아 있는 깡통 계좌인 걸로 드러났다. 대장동 범죄 일당들은 이미 수천억 원의 현금과 수표를 다른 데로 빼돌렸다는 것이다.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수익'의 96%를 은닉한 것을 파악하고도 성남시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성남시는 12일 검찰에게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반출 정황에 대한 실질 자료를 요구했고 "민사소송을 돕겠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국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2월 5일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운영위원회는 향후 2년간 센터와 함께해 주실 운영위원 22명에 대한 위촉과 함께, 2025년 사업 결산보고 및 2026년 사업과 예산 계획 등을 논의했다.김종래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함께하게 될 운영위원님들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험과 전문성이 센터 운영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2026년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김종래 회장(제주시자원
영양군 새마을지도자 석보면협의회와 석보면 새마을부녀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2월 6일 사랑의 라면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마을별 2가구씩 총 40가구에 각 가구당 라면 1박스를 기증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및 희망 교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2026 초등 교육과정 담당자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적용을 지원하고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해 2026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전체 공동연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학교 교육과정 반영 사항, 2026학년도 학교 평가 계획을 포함한 설계·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20일까지‘제4기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행정의 자율적 통제와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교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건의하고 교육 분야 부패 요인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등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도교육청은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13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