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약관 중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며, 네이버웹툰이 이러한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이드와 그라비티에 이어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법안 시행 이후 의혹와 예방 차원에서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부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슈퍼 계정' 의혹이다. 앞서 리니지M과 리니지2M 유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게임사들이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회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 아이템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인 그라비티와 '나이트크로우' 제작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했는데 기존 공지됐던 확률과 다른 점이 다수 발견되면

4월 게임시장에선 親게임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과 게임주의 52주 최저가 랠리, 젠지의 ‘LCK’ 4회 연속 우승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업체조사와 엔씨소프트의 권고사직 행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표기 조작 의혹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작품의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률이 고지된 것의 3분의 1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확률조작 논란이 커졌고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확률조작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위메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한조선은 2018. 7월 ~ 2021. 5월 기간 동안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쿠팡이 23일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한 행위를 했다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쿠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쿠팡 PB 제조사의 90%는 중소업체"라며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의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대형마트는 PB를 골든존 매대에 진열…역차별"쿠팡이 임직원을 동원,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조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쿠팡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사 우대' 행위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쿠팡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PB상품의 순위 조작은 없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에 대해 “합병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다.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구매 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