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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발맞춰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촘촘한 밀착형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초·
제주시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과 경계구역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생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신청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다만 폐교 또는 휴교 예정인 학교와 조성 이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선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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