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31일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맞춰 회사가 임의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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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당초 논란이 일던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빠졌지만 클러스터 지정 및 각종 기업 지원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 외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중부뉴스통신 =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의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
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다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 당뇨병 의료기기 지원 확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의 실시간 혈당 변화 확인과 정밀한 혈당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현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앞서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람이 실시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남군 북평면(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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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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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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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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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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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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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머리로 변신' 제주SK 김륜성 "중1 때 마음가짐 떠올리려고 잘랐다"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짧은 머리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제주SK의 김륜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륜성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간절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오늘 저희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양 팀 다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김륜성은 윙백이 아닌 측면 공격수로 경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윙을 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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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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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원주시 재난 관련 위주의 15개의 부서가 참석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특히 원주시는 침수 및 붕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풍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다.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재해취약지구 등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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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도시 춘천 만든다"…시민 주도 ‘THE 건강한 춘천’ 걷기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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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 속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걷기’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민 건강리더 양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춘천시는 걷기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환경 조성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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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중학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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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중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중학동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구운 빵을 관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한인택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이경희 중학동장은 “이웃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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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메리재활요양병원, 산재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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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전치덕 기획실장이 지난 21일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는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운영위원은 협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번 위촉을 계기로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산재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과 재활서비스 연계, 건강강좌,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재활지원 체계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