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는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병원 이동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와상장애인의 사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5일 제주웰컴센터를 찾아 제주관광공사 임직원들과 '마음 나눔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형식적인 보고 대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지사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들을 경청했다.한 공사 직원은 “디지털 관광 사업이 도민 소득과 지역 소비로 연결되도록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속 가능 관광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오 지사는 “정책은 책상
권원만 경남도의원은 16일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하면서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숙의민주주의 조례 개선,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광로 섬식정류장 논란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도민들의 의사
거제시의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2월 27일 열린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유소년체육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거제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체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해 유소년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
한솔네트웍스가 유휴 캠핑카렌트 중개 플랫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검증에 돌입한다.이번 승인은 기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캠핑카 공유 서비스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남·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지역 기반 공유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그동안 캠핑카는 높은 구매 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으로 인해 개인 소유 이후 실제 운행 빈도가 낮은 대표적 유휴 자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 간 대여 중개에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
선거의 순기능 중 하나가 각 후보자들에게 제도적 미비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선 후보자들은 이같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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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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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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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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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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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공영주차장 무단점유 텐트 전면 철거 완료’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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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학 5곳과 ‘예술 교육 활성화’ 협약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청대학교 등 충청권 대학 5곳과 예술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은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나도 예술가’의 안정적 추진과 예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협력해 예술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지역 예술 자원 공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공연·전시 등 예술 행사 참여 및 홍보 △공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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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취약계층 복지 조례 25건 제·개정
충북도는 청년, 가사근로자, 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 25건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다.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조례는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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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매머드급 정책자문단’ 출범…성남시장 선거 본격 시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국정과제 설계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진과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을 포함한 ‘매머드급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김호기·이종욱·강형구·김세용 교수 등 국정 설계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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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갈피 못 잡는 트럼프…통제력 잃고 "전쟁범죄"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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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번 전쟁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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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 철저한 점검 강조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