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2024년 사이 대검찰청이 형사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다수 항목에서 사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 또는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으로, 사전에 합리적 규모로 편성·관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허영·최혁진 의원과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맡았다.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공동체 붕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유학은 지역의 생명력을 되살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사실상 난장판에 가까운 대치를 벌였다. 고성과 반말, 삿대질, 실언과 사과가 반복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회의는 시작부터 거센 말싸움으로 얼룩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 의원을 향해 “징역 2년 구형받은 사람이 무슨 간사냐. 접시 물에 코 박고 죽어도 모자랄 일”이라고 직격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리 와봐. 그날 어디 있었냐”고 소리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투표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김기표 박지원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 의사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AI는 선택 아닌 필수 ··· 국내 기업, MS와 손잡고 AI 혁신 가속”
“한국은 오픈AI 유료 모델 세계 2위 사용국으로 AI 활용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AI를 통해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미숙한 편이다.”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GTM 디렉터는 이와 같이 말하며, 산업 환경에서 AI 활용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를 개최하고, AI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기업의 생산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재의 기술’임을 명확히 했다.이날 행사에서는 KT, 아모레퍼시픽, LG,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칠곡 중대재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19건 위반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향대 졸업생 신다빈 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순천향대는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를 졸업한 신다빈씨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근로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씨는 현재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과 일학습병행 협약을 맺은 ㈜어썸리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해 빠른 적응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원돈 부시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참석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26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맞춤형복지팀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1인 가구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복지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김요한 서울시 성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선도지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실천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원탁토론에서는 ‘제주지역 1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