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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국회의원 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으나,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 통지, 이사 후보자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들의 무책임한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승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 회사
상장회사의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기업들이 수시 배당을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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