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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25.7.22.부터 시행된다.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②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한컴위드가 자기주식 21만주를 장외 처분한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응해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컴위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21만주를 주당 2215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이며,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처분 금액은 4억6515만원 규모다.한컴위드 측은 “이번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본 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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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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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2026년 가격 인상…주요 자동차 브랜드도 인상 러시
볼보가 2026년 모델 가격을 대폭 인상할 전망이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카스다이렉트를 인용해 인용해 볼보가 일부 모델 가격을 최대 6%까지 올릴 계획이며, XC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2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이나 추가 기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볼보는 최근 인기 모델의 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대출 금리 인센티브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국순당, 반주로 즐겨요 '백세주 미니어처'
국순당이 혼술 홈술 등 가벼운 반주에 적합한 소용량의 '백세주 미니어처'를 출시한다.‘백세주 미니어처’는 용량이 95㎖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375㎖의 4분의 1 수준인 소용량 제품이다. 2~3잔 분량으로 음식과 좋은 술을 함께 즐기는 우리의 반주 문화에 적합한 용량이다. 국순당은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가볍게 백세주를 즐기는 소비자층을 위해 새롭게 소용량 제품인 백세주 미니어처를 출시했다.국순당 관계자는 “혼술 홈술 트랜드에 따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백세주 출시를 바라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용량의 백세주 미니어처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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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조세정의를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4월 초부터 외교부를 통해 상습 체납자 100여...
네이버, 지도앱에 '발견' 탭 도입…취향 맞는 장소 쉽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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