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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15일 열린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1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이 국제표준과 괴리돼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표준 ‘ISO-15118-2’가 아닌 국내 전용 시스템인 ‘VAS-KOREA’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800억 원, 2025년에는 2,430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 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 제어를 완속 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 모뎀을 완속 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시민사회 고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 의원의 각종 의혹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됐다”며 “이제는 주진우 의원이 본인 의혹을 해명할 차례”라고 밝혔다.이어 “주진우 의원은 법을 앞세워 국민을 협박해왔으며, 허위사실을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에는
학기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맞았다. 한 학기 동안 적지 않은 학생이 자퇴하거나 자퇴를 고민하는 것을 봤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이런 현실이 우리 학교만의 상황은 아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종로학원이 지난 5월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자퇴생이 2만5792명으로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강득구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학년이 자퇴생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1학년에 자퇴생이 몰리는 이유는 고등학교 생활 초기에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낙인찍기 때
생애 첫 내집 마련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전용기·강득구·박균택·윤준병·위성곤·조계원·문진석·신영대·이재강 의원이 참여했다.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
안양시는 ‘2025년 3분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양교도소 부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평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24일 오후 4시30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강득구·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시 간부 공무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시는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 문화 녹색도시 완성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면권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내부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론에 불이 붙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조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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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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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노인복지관, 중복맞이 삼계탕 나눔과 생신축하 잔치 열어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산하시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되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와 생신축하 외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지난 30일에는 MG홍천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삼계탕 500마리를 지원받아 복지관 중복행사를 열었다. 복지관 이용회원 등 총 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거인프라연계 돌봄대상자 43명도 함께해 지역과 복지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졌다.이튿날인 31일에는 홍천 방앗간 막국수의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제주 유네스코 어린이 그리기·사진 대회' 개최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및 초등미술전공이 주관하는 ‘제3회 제주 유네스코 어린이 그리기·사진 대회’ 시상식과 전시회가 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아트센터 쌈지갤러리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대회는 제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림과 사진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사진 부문이 새롭게 신설돼 참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유네스코 지정 현장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주최 측은 “어린이들이 직접 바라본 자연유산의 모습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제주의 소
속초고성양양 여성기업인협회, 750만 원 상당의 김치 전달
속초고성양양 여성기업인협회는 지난 8월 1일, 속초시청을 찾아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총 750만 원 상당의 5kg들이 김치 250상자를 속초시에 기탁했다. 김치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