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 노동위원회조차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 엇갈린 판정을 내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 없는 법 적용으로 노사 분쟁이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기업의 신규 투자가 얼어붙고 일자리가 위협받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중노위 재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등 농촌 지역을 멍들게 한 ‘불법 성토’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현행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수술대에 오른다. 적발되더라도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중간 브로커만 처벌받고 끝나는 꼬리 자르기식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법 행위의 시발점인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현재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은 배출부터 운송, 최종 매립까지 전 과정이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배출 단계에서 무게를 측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생 결제 제도를 도입한다.5일 남구에 따르면 상생 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대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도록 하고, 결제일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은행을 통해 낮은 비용을 지급하고 난 뒤 납품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특히 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원청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사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 파업 지침에 따라 기술직 오전·오후조 조합원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손을 놓았다. 일부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와 함께 이날 금속노조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에 동참했다. 부품사인 모트라스 노조도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조합원과 함께 2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 여파로 현대차
진보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판매서비스 산업 최초의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공공기관도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진보당은 "JDC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에 송석언 JDC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마주 앉은 것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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