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국회가 전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직후 열렸다.개정안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안전 문제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6개월 뒤 시행된다.노조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진보당 울산시당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예방119 신고센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산재예방119 신고센터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청·하청 노동자의 안전 차별 문제를 제보받고, 이를 제도 개선과 정책 실현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산업재해 사망률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받는 안전보호구에 차이가 있거나, 폭염·혹한·폭우·태풍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정책연구회 노동조합법 분과장인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소, 경비는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
대구지역 기업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수많은 하청 업체들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핵심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힌 데 있다. 특히 하청·파견 구조가 만연한 한국 산업 현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고 있어서다. 질병 사망자는 포함되지도 않는다. 원청 발생 사고는 중복 집계를 방지
민주주의전당이 부실 전시 논란 속에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도 휘말렸다. 창원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에 참여했던 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청구 주체는 신축공사 원청 두 곳이다.21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주의전당 시공사 두 곳은 지난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의 회견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열렸다.이 법안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에는 서
한국중부발전이 1일 세종발전본부에서 경영진과 전사 사업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근절 안전 선포식을 시행했다.이번 행사는 新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관련 산재 사망만인율 감축 목표와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선포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등 안전 최우선 안전경영 추진 ▲협력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체계 확립 지원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단기근로자 안전관리와 건설공사 원청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20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후속 지침과 입법을 통한 현장 실효성 확보를 예고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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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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