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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로,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동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태안군의회는 2일 열린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과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태안군 실정에 맞는 어선·어선원 안전 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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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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