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례 '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다. 조례라고 하면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법률가들이 다루는 어렵고 딱딱한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례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현행 관련 법령과 기존 입지 기준도 충족한 방산기업의 안동 이전 사업이 안동시의회의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에 막힐 상황에 놓였
충남 청양군의회가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꿀벌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의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18일 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했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대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번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청양군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관광자원의 발굴·보전 및 활용 ▲치유관광시설·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행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사항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 분기 첫 달 급여비용 지급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얻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는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하
영양군이 경북 도내 시·군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영양군은 9월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조례는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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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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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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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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