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50년 넘게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돼 온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질 전망이다.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이날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국 마약단속국을 감독하는 법무부 제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검토와 공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몇 달 뒤 확정될 예정이다.이로써 마리화나는 곧 타이레놀 수준의 약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리화나는 미국 마약류 등급

대한승강기협회 조 재 천 회장에게 듣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업계 발전 총력글로벌 스탠드다 등 승강기산업 진흥 만전”‘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 업계 혁신 도약 지원… 하위법령 마련 매진‘승강기산업진흥과’ 신설… 고품질 제품 공급·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 강화중처법·설치인력난·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마련 등 현안 해결 역량 집중고령화 시대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안전문화 확산 위해 지속 노력 “국내외 경기 어려움 속에서 승강기업계 역시 설치인력 부족, 불합리한 규제, 중처법 등 많은 어려움에

하남시가 오늘 기업 애로 해소 및 우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남시 우수기업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평소 하남시 발전에 공헌한 9개 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기업투자유치 전략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 신도시 내 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1일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10일 창원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해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

앞으로 ESG 규제는 경영뿐 아니라 출산, 인권 등 다양한 사회영역으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8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 108회 동반성장포럼 연사로 초빙돼 ‘EU의 ESG 규제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교수는 “지속가능 기업경영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ESG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 사례로 네덜란드 연기금(APG

각국의 ESG 공시 규제가 속속 확정된 가운데,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ESG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최소한의 준수사항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규제 이행을 회사의 경영전략으로 내재화시켜 밸류업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삼일PwC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방안’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미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PwC네덜란드와 PwC독일의 ESG 전문가들이 참석한

네덜란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당국인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국의 경고에 따라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지난 19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DPA는 페이스북이 정부 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게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성명을 발표했다.알렉산드라 반 후펠렌 네덜란드 디지털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올해 여름 전에 메타가 우리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을 비롯해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완전 제외 등 동일인 관련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소 규정하는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

관세청은 8일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밝혔다.주요 성과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향수 면세범위 60ml → 100ml 확대이다.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

광주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자동차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옥죄는 지방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남구는 3일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핵심 규제를 해소한 뒤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발굴단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부서 규제 입증 책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기업 및 일자리 관련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