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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서울랩스는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및 최근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움직임에 발맞춰, 은행 및 관련 사업자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랩스가 선보일 솔루션은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기본 모델로 하며 발행사와 은행 간 명확한 역할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보증하는 원화 자산을 투명하게 보관·관리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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