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질적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위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부동산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통계와 시장 전망 정보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보 신뢰성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통계·지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결선 투표 실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명시한 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취재진에 전했다. 최고위의 이러한 결정은 후보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대 룰 결정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지도부 공통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당규는 최고위 뒤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개정이 확정된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무단 자릿세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 보호와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영업, 허가구역 외에서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자릿세나 시설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충북 청주시가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정부가 배정한 인력과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복지 현장의 업무 과부하와 국비 반납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도움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올해 3월 27일 관련 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Generic placeholder image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하반기 과장급 인사 단행…승진·전보 48명 조직 새 진용 갖춰
1시간전
경상북도가 하반기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과 전보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 분야와 민생 현안 부서에 역량...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찰, 전현직 의성군의원 등 5명 '수의계약 관련' 입건 전 조사
1시간전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재직 중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에 ...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별을 ‘보는 법’이 아닌 ‘이해하는 법’을 전하는 천문학 입문서
3시간전
지오북이 ‘처음 만나는 별과 우주’를 출간했다. 천문대에서 25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별을 관측해 온 저자 강봉석 대장은 오래전 아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직접 보고도 기대만큼 감동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실망감마저 내비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별과 우주가 좋아 천문대를 찾았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제주도해상 중심 풍랑과 해안 너울 유의, 토요일 강원동해안.산지 중심 많은 비, 13호 태풍 돌핀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27일 괌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3호 태풍 돌핀은 8월 6일 오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