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가 백골이 된 시신에게 2년 반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했다.담당 공무원과 지인은 물론 70대 노인이 거주했던 여관 업주마저 고독사를 알아채지 못하면서 복지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여관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로 발견된 김모씨의 계좌로, 제주시는 2년 반 동안 매달 약 70만원을 입금했다.생계급여 37만원과 기초연금 33만원이 다달이 입금된 망자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2019년부터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여

속보=폐업한 여관방 화장실에서 최근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가운데 제주시가 2년 동안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5일 여관 관리자가 백골 상태로 발견한 김모씨가 사망한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생계급여 37만원과 기초연금 33만원 등 매달 70만원을 입금했다.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통해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그동안 제주시 본청 담당자와 용담1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연락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생활해 온 한 노인이 폐업한 모텔 안에서 숨진 지 2년여 만에 백골상태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노인의 통장에는 현재까지도 매달 생계급여 등이 입금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에 소재한 폐업한 모텔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지 2년여 만에 발견된 김모씨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매달 생계급여와 기초 연금 70여만원이 입금되고 있었다. 시신이 2년만에 발견되면서, 제주시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그동안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돼 온

경기 평택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제주도 생계급여 수급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홀로 거주하고 있...

평택시는 7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인가구에 대한 안부 및 위기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제주도 생계급여 수급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홀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9488명의 집중적 생활 실태 점검을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기초수급 복지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한다.6월 7일까지 1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차 전화 안부 확인, 2차 담당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이장 등 민간 인적 안정망의 가정방문을

태안군이 관내 기초수급 독거노인 대상 복지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면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군은 5월 한 달간 8개 읍·면 공직자가 관내 기초수급 독거노인 가구 전체에 대해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생활안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는 기초수급 독거노인 사망 후에도 2년여 간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공적급여가 지급된 타 지자체의 최근 사례 발생에 따른 군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치다.군은 그동안 각 읍·면별 연 1회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해왔으나 면밀한

경남도는 701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도의회에 5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 7584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940억 원, 생계급여 694억 원, 의료급여 지원 470억 원, 장애인 연금 20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8억 원 등을 편성했다.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부모 급여(영아수

경남도는 701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도의회에 5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7584억원이다.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강화 2408억원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940억원, 생계급여 694억원, 의료급여 지원 470억원, 장애인 연금 20억원,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