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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2일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률, 건축, 주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오는 8월 3일부터 2028년 8월 2일까지 2년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한다.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 공동주택 유지·보수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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