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오는 7~9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증평읍 남하리 64-1 일대 251필지 20만2086㎡다. 경계협의는 남하2리 경로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의는 일필지 측량을 완료한 토지를 대상
제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입체영상 제작을 도입했다.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드론 기반 3차원 입체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올해 사업 대상은 연동지구, 협재리2지구, 협재리10지구, 협재리13지구, 청수리5지구B 등 총 5개 지구, 723필지다.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항공 촬영을 통한 2차원 평면 영상을 활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이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1조 원대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서귀포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김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극단 사색의 연극 ‘절레절레 동화’를 선보인다.‘절레절레 동화’는 전래동화 2~3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전래동화 속 인물과 내용을 현대적이고 재미있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동화책 속으로 들어간 두 자매가 뒤죽박죽이 된 이야기를 바로잡아 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과 관계의 소중함을 새롭고 재미있게 전한다.공연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참여형 무대로 진행된다.전석 무료이며 예매는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서귀포시 e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제주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압류와 번호판 영치, 분납 제도 활용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올해는 체납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에 집중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1대1 납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
제주공항 보안검색 중 경찰관 승객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경기도의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ㄱ씨의 가방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다.이 실탄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확인됐고, 이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당시 ㄱ씨는 권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ㄱ씨 가방에서 발견된 실탄은 38구경 권총의 실탄으로 이는 일반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총기다.ㄱ씨는 지난 26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젊은 충주 미래위원회’가 주요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미래위는 지난달 30일 단양군과 제천시의 우수 시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 중심의 벤치마킹을 진행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충주의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 민선 9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래위는 우선 ‘단양관광공사’를 방문했다. 이동석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